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80		제출연월일 : 2021. 9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‘도서’를 ‘섬’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자 「도서개발 촉진법」이 「섬 발전 촉진법」으로 2021. 6.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제명 및 조항 중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여 정비함.(제명,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,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 8. 2. ～ 8. 23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

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섬”을 “섬지역”으로, “도서”를 “섬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도서”를 ““섬”으로 한다.

1. “섬”이란 「섬 발전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도서개발 촉진법」”을 “「섬 발전 촉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도서”를 “섬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“도서”를 각각 “섬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도서”를 각각 “섬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섬 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.

1. 섬 발전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

2. 자연ㆍ생태, 역사ㆍ문화, 관광, 해양ㆍ수산, 경관, 산림ㆍ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

3.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
4.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

5. 시의원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,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섬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도서발전”을 각각 “섬 발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6호 중 “도서”를 각각 “섬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도서”를 “섬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도서”를 “섬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	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서 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 섬지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도서”란 「도서개발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.	1. “섬”이란 「섬 발전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.
2. “도서 발전”이란 섬의 생태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, 주민소득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	2. “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섬의 날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도서개발 촉진법」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.	제3조(섬의 날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섬 발전 촉진법」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도서 발전관련 계획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------------------ 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도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6. ----- 섬 ----------------------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도서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	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---- 섬 발전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섬 발전 자문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도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	1. 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도서 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	2. 섬 ----------------------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. 1. 도서 발전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. 자연ㆍ생태, 역사ㆍ문화, 관광, 해양ㆍ수산, 경관, 산림ㆍ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 3.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.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. 시의원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서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	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섬 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. 1. 섬 발전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. 자연ㆍ생태, 역사ㆍ문화, 관광, 해양ㆍ수산, 경관, 산림ㆍ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 3.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.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. 시의원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장기치료,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섬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
제10조(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도서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서발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	제10조(지원센터의 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섬 발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섬 발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도서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	1. 섬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도서 발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6. ----- 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보조금) 시장은 도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1조(보조금) ---- 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2조(포상) 시장은 도서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군ㆍ구와 공무원, 섬 마을, 민간단체, 개인 등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	제12조(포상) ---- 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<관계법령>

□ 섬 발전 촉진법

[시행 2021. 6. 23.]  [법률 제17692호, 2020.12.22. 일부개정]

‘도서(島嶼)’를 ‘섬’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자, 제명「도서개발 촉진법」이 「섬 발전 촉진법」으로 개정됨.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말 사용 장려를 위해 ‘도서’를 ‘섬’으로 바꾸는 「섬 발전 촉진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 :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장  전 상 배